[별표 1]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제26조제3항 관련)

1. 재해보상의 지급기준

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고
요양 보상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지급. 다만, 치료비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지급
장애 보상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신체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 다만, 신체장애가 복합된 경우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장애보상금 지급
장제 보상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월액의 3월분 지급
유족 보상	○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	○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10년분 지급

2. 재해보상의 지급절차

재해보상청구	⇨	재해보상 심사위원회 구성	⇨	재해보상 심사 및 의결	⇨	심사결과 통보
○청구인 - 본인 또는 유족 ○청구기한 - 재해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		○구성단위 : 소방서 ○심사위원구성 -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준용		○심사기간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정족수 - 위원의 2/3출석, 과반수 찬성		○통보기한 -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3. 신체장애 등급표 및 등급별 장애보상액

가. 신체장애등급표

등 급	신 체 장 애
1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ㆍ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ㆍ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2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팔을 팔굽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ㆍ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1. 한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4	1. 한눈이 실명(맹ㆍ광각상실)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귀의 청력이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이상 짧은 사람 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팔의 3대관절 중의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5	1.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3개를 못쓰게 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한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이상 짧은 사람 13.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등 급	신 체 장 애
6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ㆍ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7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ㆍ넷째ㆍ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ㆍ넷째ㆍ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8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ㆍ넷째ㆍ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 비 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나.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등급	보 상 금
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8급	유족보상금의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