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7.29 시행에 따른 -

법령 주요내용 보고자료

법률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추진경과

□ 법    률 : 2014.01.28. 공포 ⇨ 2014.7.29. 시행

□ 시행규칙 : 2014.07.24. 법제처 심사 ⇨ 2017.07.29. 공포 및 시행

주요내용

□(설치지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읍 또는 면

□(설치권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정년) “65세”

□(조직) 대장 및 부대장은 서장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근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복무)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경비의 부담) 필요경비 시․도지사가 부담, 국가 일부 지원할수 있다.

□(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무수행에 대한 활동비 지원할 수 있다.

향후일정

□ 道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 10월중

※ 소방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 중

법률(시행규칙) 주요내용 및 방법

연번	법률 및 시행규칙(조문)	주요내용 및 방법
1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 설치)	∘시․도 및 시․읍․면에 설치 ※ 시․군․구․읍․면․동으로 개정예정
2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임용,임용 혼돈 ⇒ “임명”으로 통일(법제처)
3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관할구역외 이주(당연해임) ∘심신장애,행위금지,직무태만 등(운영위원회 심의후 해임)
4	∘법률 제5조(정년)	∘정년 65세(소급적용)
5	∘법률 제6조(조직)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대장은 : 대장,지역대장,전담,전문대장을 말함
6	∘법률 제6조(조직)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 추천 도지사 임명 ※ 부대장도 운영위원회 통해 본부 추천 ※ 부대장 법률개정시 삭제예정(서장 권한축소로 인한)
7	∘법률 제8조(신분증)	∘발급기 구입전까지 비닐코팅 신분증 발급 ※ 2015 본예산시 예산 반영예정
8	∘법률 제12조(지도감독)	∘횟수,방법 등 법률 및 규칙에 없음(시․도 자율권보장) ※ 조례 개정시 반영(본부1 회,소방서 2회)
9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법률 제7조의하여 임무수행시만 수당 지급
10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 법률 제7조에 의한 경우만 지원가능
11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법률 제7조, 교육․훈련시 재해보상 가능
12	∘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	∘입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소방자격증 ※ 주민등록등본 행정팀통해 담당자 승인 받을 것
13	∘규칙 제6조(해임사유)	∘교육훈련 연속 3회(연도에 상관없음) ∘연 5회이상 교육훈련 연속 3회(기준 1.1~12.31)
14	∘규칙 제7조(정년)	∘1월~6월사이 6월30일, 7월~12월사이 12월31일에 당연퇴직
15	∘규칙 제9조(대장 및 부대장)	∘대장 및 부대장 추천시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16	∘규칙 제10조(임기)	∘대장 및 부대장 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임기없는 지역대장(부대장) 7.29부터 임기부여됨
17	∘규칙 제11조(정원)	∘시․도 ⇒ 60명이내, 시․읍 ⇒ 60명이내 ∘면 ⇒ 30명이내, 지역대,전문대 ⇒ 20명이내 ※ 정원조정 및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인원인정
18	∘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해임, 대장 및 부대장 추천, 재해보상금 결정,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규칙 제18조(교육훈련)	∘월 2시간(전담대 3시간) ∘소집수당 지급불가(근거규정 없음) ⇒ 여비지급
20	∘규칙 제19조(소집수당)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 9,723원 ※ 1일 4시간 초과금지(전담대 4시간 초과가능), 백원미만 절사 ∘매월 단위로 시간을 합산하여 수당 지급
21	∘규칙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동의서를 받아 업무처리

조례 개정사항(규칙에서 위임 사항 14개)

연번	위임조항	위임내용
1	∘제2조(의용소방대 설치)④항	∘의용소방대 설치 세부사항
2	∘제5조(임명구비서류)③항	∘의용소방대원 임명절차 등 세부사항
3	∘제6조(해임사유 등)⑤항	∘의용소방대원 해임 절차 방법 세부사항
4	∘제8조(조직)②항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 세부사항
5	∘제10조(대장 등 임기)②항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 세부사항
6	∘제11조(정원 등)③항	∘규칙에서 정한 정원범위내 따로 정할수 있음
7	∘제12조(운영위원회)③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8	∘제16조(전담대 운영)②항	∘전담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9	∘제17조(무상대여)③항	∘소방장비 무상대여 세부사항
10	∘제18조(교육 및 훈련)⑤항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
11	∘제19조(소집수당 등)③항	∘소집수당 등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
12	∘제20조(성과중심 보상)③항	∘활동 실적평가, 관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
13	∘제21조(재해보상)③항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14	∘제22조(지역연합회)②항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