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 사항 (시행 2015. 1. 1부터)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1항 신설)

➩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 사후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1항이 신설되어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함.

작 동 기 능 점 검
정 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대 상	소방시설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검사장비 없이 육안으로 점검 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매년)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건물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는 대상(2급 이상)건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 되어있는 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건축물대장확인)
제출기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 벌칙사항

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미이행시에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031-720-03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성 남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