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문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2. 2. 5. 시행)으로 단독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⓵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2.5.]

부칙<법률 제11037호, 2011.8.4.>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위 기준외의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031-8021-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