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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허위 긴급구조(위치추적) 요청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0-01-07 조회수 : 388
이동전화위치추적을 목적으로 허위 긴급구조(위치추적) 요청시 과태료 부과

□ 허위 긴급구조(위치추적) 요청시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이동전화위치추적 요청 요건 등
○ 요청 가능 상황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자살시도 포함)

○ 요청 적격자
– 본인
–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 기타사항
– 위치정보 대상자(찾는 사람)의 이동전화로 문자메세지 전송
『119에 신고접수된 고객님의 위치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했습니다』
– 위치정보 조회결과는 기지국 위치로 표시되어 범위가 매우 넓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3조)

경기도민의 성숙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 재난종합상황실 230-2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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