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현장 활동영상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

2022. 3.

	소 방 청 (장비기술국.정보통신과)

< 목  차 >

제1장 개  요	2

1. 제정 목적	2

2. 용어 정의	2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4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5

1. 영상수집의 제한	5

2. 최소수집의 원칙	5

3.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6

4. 영상촬영 안내 및 공지	6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7

6. 관리책임자의 지정	8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9

8. 보관 및 파기	11

9. 영상정보의 열람권 보장	12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4

제3장 벌칙	16

1. 벌칙	16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제1장 개요

1. 제정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소방기관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방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한 업무 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 정의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화재진압․화재조사․구조․구급․생활안전)중 정당한 직무수행 및 폭행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일체의 촬영기기를 말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파이어 캠, 웨어러블캠 등)

➊ 소방공무원이 손이나 근무복에 부착 또는 소방차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

➋ 소방자동차에 설치된 CCTV(블랙박스* 제외) 및 업무용으로 지급된 휴대폰·캠코더·카메라 등

* 차량용 블랙박스는 소방업무 목적 이외로 제외

※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기기 제외

나. “소방활동 영상정보”는 소방활동 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말함.

다. “개인영상정보”는 소방활동 영상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표준지침 제2조제9호)

라. “소방기관”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방본부·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119구급대를 말함.

마.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소방기관장)을 말함.

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함.

사.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기본원칙) 소방활동을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운영하는 소방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촬영․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다음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저장․관리‧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보호법 제15조)

➀ 영상수집 제한 : 업무활동 영상 수집 및 현장지휘관하에 촬영 원칙

➁ 필요 최소한 촬영 : 목적달성 범위 촬영 및 사생활 침해 장소 촬영금지

➂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금지 : 영상물 휴대폰 이관 및 임의 편집 금지

➃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 안내를 통한 촬영사실 공지 : 구두 또는 불빛 깜빡임

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 기관 홈페이지 등에 운영 목적 등 공개

➅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운영

➆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공시 준수사항 및 절차

➇ 영상의 보관 ․ 파기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 보관 금지 및 전용 서버 최소 보유기간

➈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본인이외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후 제공 등

➉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계획수립, 접근통제, 전송기술, 처리기록보관, 물리적 안정성 조치 등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 수집의 제한) 소방업무 활동중에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이외 사용을 금지하며,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에서 영상촬영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행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얼굴 공개나 외부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촬영 사실을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상의 주머니 등)에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보호법 제15조)

❍ 현장지휘관의 지휘하에 촬영해야 하며, 지휘관 부재시 위급한 신변 위협이나,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화재현장 촬영 등)로 인해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 후  보존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내부통제시스템(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처리함.

※ 개인 얼굴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2. (최소 수집의 원칙) 소방업무 활동 시 수집 필요성(신체적 위협 또는 증거 수집)에 따라 촬영하되,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최소범위 내에서 촬영.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해야 함. (보호법 제16조)

* 다양한 현장상황에 따라 업무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 함.

❍ 소방 신고자나, 수해자로부터 위협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정보주체의 신체 노출이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법 제25조 제2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파이어캠.웨어러블캠에서 휴대폰 등으로 영상을 이동하여 함부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 영상정보와 함께 포함된 음성은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비식별화 조치시 개인음성이 포함된 경우 삭제해야 함.

❍ 촬영한 현장영상은 반드시 지정된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내부통제 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함.

* 각 기관별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운용 (개인정보 보호 총괄관리자 통제)

【Q】소방기관별 개인영상처리시스템 운용? A. 각 소방기관별 자율적으로(소방서 또는 센터단위)기관의 실정에 맞게 개인영상정보처리 전용시스템(컴퓨터)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됨.

❍ 촬영한 현장영상을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 이외 휴대폰이나 개인업무용 PC에 옮겨서 영상물을 보거나 편집 ․ 삭제 할수 없음.

【Q】기 보급 운영하고 있는 파이어캠․웨어러블캠에서 영상 시청, 이동 편집, 삭제 기능이 있을 경우? A. 현장영상 수집목적으로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권한없는자가 시청,수정,삭제 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집과 동시에 개인영상처리시스템 서버로 전송되어야 하나 시스템 구축운영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점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 처리하면 됨.

4. (영상촬영 안내 및 공지) 소방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촬영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보호법 제15조)

❍ 촬영사실을 안내하는 방법은 구두로 하거나, 촬영기기에서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촬영 중임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

* 플레시, 찰칵소리, 불빛 깜박임 등

❍ 촬영대원의 복장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안내판을 제작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운영.

❍ 소방차량에는 설치 운영 스티커 형식으로 외부에서 최대한 잘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 소방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고지함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업무용 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을 게재하여야 함.

* 파이어캠․웨어러블캠 등 운영대수, 운영자(기관장), 영상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소방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별도수립을 갈음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

❍ 소방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함.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보 또는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등에 게재 가능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할 경우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촬영 조건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술적․관리적, 물리적) 8. 그 밖에 변경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6. (관리책임자 지정) 각 소방기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표준지침 제41조제1항)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내부통제시스템 : 개인영상정보 전용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정 ․ 운영

❍ 각 소방기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기관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소방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상을 촬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소방현장 지휘관, 현장촬영 대원, 현장보조 인력 등 현장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자를 말함.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소방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수집목적(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으로 촬영한 영상은 수집목적에 맞게 최소기간(10일) 내 사용, 추가 활용 시 시도 소방본부 실정에 맞게 보관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보관 및 활용하면 됨.

❍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법 제18조제1항․제2항)

* 불가피하게 제3자 제공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공가능 하나, 비식별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구한 제3자가 부담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외부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힘.

※ [붙임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소속/ 직급/성명/연락처)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사실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법 제18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날짜․법적 근거․목적․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 게재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함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준수사항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요청․제공 절차 • (신 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 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8.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통제시스템) 이동보관되어야 하며, 수집목적 달성시 까지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정하여 보관하고,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집 후 10일 이내로 함.

【Q】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메모리에 목적 달성시까지 보관 가능한지? A. 안됩니다. 촬영기기 메모리에 영상을 보관한다는 것은 다음 교대자가 시청 또는 이동 가능하므로 수집목적 달성시까지 기관내 지정된 전용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지정 전용컴퓨터)로 이동 후 기기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다음 교대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1일 1회이상 확인)

❍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 함.

【Q】소방차량(지휘차,펌프차) 및 소방드론 등 화재진압(CCTV, 캠코더 등)촬영영상 이나 화재조사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 보관 및 처리는 어떻게 하나? A. 소방현장 재난영상처리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기간 보존․활용하고, 재난영상정보로 공유, 활용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복구할 수 없도록)후 시도별 관리(비식별화 처리 비용은 정보제공 요구자가 부담) 다만,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원본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Q】구급차량 내 CCTV 영상보관 및 처리는 어떻게 하나? A. 구급차량내 설치된 CCTV는 고정형 영상처리기기로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소방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 영상정보의 파기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함..(법 제21조제2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함.(법 제21조제3항)

9. (영상정보의 열람권 보장)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보호법 제35조, 제36조)

❍ 정보주체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35조제1항․제3항)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지침 별지 서식1)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등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요구가능함..(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 소방기관의 장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표준지침 제48조제3항)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법제35조제5항, 령제42조제2항)

❍ 이때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법 제35조제4항, 시행령 제42조제1항, 표준지침 제50조)

【Q】본인이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어떻게야 하나? A.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마스킹)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함.

❍ 소방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표준지침 제48조제5항 및 제49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방기관의 장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표준지침 제51조)

❍ (접근 권한․통제)소방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및  취급자에게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접근할수 있도록 제한․통제하여야 함.

❍ (접속기록)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준해서 관리 되어야 하며, 접속기록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유무를 위하여 최소 1년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함.

【Q】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을 소방기관의장이 실정에 맞게 기관별 전용컴퓨터를 지정 운용하는 경우 접속기록 보존은? A. 소방서(또는 안전센터)단위 전용컴퓨터 지정 운영하는 경우, 접근권한자(취급자)별 계정 또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 윈도우 이벤트 로그 기록으로 대체 가능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괄호안의 내용은 안전한 저장 전송 방법의 예시를 든 것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 기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소방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 옆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

❍ 소방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3장 벌칙

(벌칙 및 징계) 개인영상정보를 오남용, 외부 유출 및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형사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서 제75조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처벌사항
제70조 (벌칙)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제71조 (벌칙)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제72조 (벌칙)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73조 (벌칙)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74조 (양벌규정)	1.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2.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 7천만원이하 벌금 2.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75조 (과태료)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위반 자 2.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5천만원이하 과태료

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붙임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안산소방서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화재진압, 화재조사, 등 소방현장 활동 필요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설치 운영함.

- 구조, 구급대원의 활동시 요구조자나, 신고자 등 관계자에 의한 폭행 방지 목적으로 운영함.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조건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급차차량 12대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웨어러블캠 34	구조구급대원 및 촬영 범위
기타 드론 1대	화재조사요원, 119구조대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부서)	연락처
관리책임자	노계완	과장	재난대응과	031-470-7462
운영책임자	각119안전센터장	센터장	각 출동 센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외장형 저장장치 자체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재난대응과 구급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3월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활용 예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2.00.0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2.10.5일 3∼10번 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수사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22.00.00∼00.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2.00.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1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2.0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2.0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2.0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2.00.11) 받은 후 파기함(22.0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2.0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참고>

개인정보 보호 표준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점점결과는 O, X로 표기

<참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