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안내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귀 대상은 화재안전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화재안전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안전조사 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

- 소방시설 작동법 숙지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법 3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서 관리사항 등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점검표 및 허위점검·거짓점검 사항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등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점검 및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등

○ 건축분야 : 불법건축물, 무허가 용도변경, 방화구획 적정여부 및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여부

-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대장’준비

❏ 화재안전조사 관계서류(관계인 준비서류)

○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 소방안전관리자(구,방화관리자)가 선임된 대상에 한함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표 (2년)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해당 대상에 한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대상에 한함, 분기별 작성하여 1년간 보관(4부 보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실무교육이수증, 위험물 정기점검표(3개년)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서, 위험물완공검사필증(허가증)

※ 위험물 해당 대상에 한함

❏ 벌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사결과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폐쇄·차단,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    록 한 경우 벌칙(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