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안내문(공공기관 포함)

Ⅰ.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Ⅱ. 점검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시기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14.7.8>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실시하며,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Ⅲ. 점검결과 보고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보고

Ⅳ. 벌 칙

- 점검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점검결과 미보고(지연보고) 및 허위 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031-470-73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안 산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