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공공기관 포함) -시행 2015. 1.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보고서의 제출) 및 별표1(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의 개정에 따라

❍ 2015. 1. 1부터는 소방시설 자제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기간 내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야 함.

작 동 기 능 점 검
정 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대 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포함)
점검자의 자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시험기 등 법정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점검 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아닌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 되어있는 대상)
보고기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 벌칙사항

- 점검시기에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 기한내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세한 사항은 안산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031-470-73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안 산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