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처벌 기준 개정사항 (17.6.22시행)

구분 번호	벌 칙 조 항	위 반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34조의2	법 제6조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34조의3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36조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 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7조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