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고시원 등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

1. 사업추진 배경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09.7.8.)에 따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ㅇ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의거 2020년 12.31.까지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

된 영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총 공사비용※ 지원

※ 총 공사비용은 설계, 공사, 감리비용이 포함되며 인테리어 비용 제외

다. 사업기간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라. 사 업 비 : 36억37백만원 → 총사업비 54.6억(국비1:도비1:자부담1) 중 국･도비 분담비율

* 산출내역 : 341개소 × 1개소당 1,600만원(국비 예산편성 기준금액) / 국･도비 분담비율(2/3)

마. 재원분담비율 : 국비 33.3.%, 도비 33.3.%, 자부담 33.3%(1:1:1)

※ 국비와 도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바. 지원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09.7.8.)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 되어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소

사.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 공사금액의 국･도비 분담비율 한도 내(최대 1,600만원의 2/3)

1. 사업추진 세부절차 안내표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영업주		소방서		소방본부
신 청 및 지원금 결정 통보
		1). 사업 신청		●
		↓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사업 관할 소방서에 신청
		2). 사업 신청서 접수 취합 보고				●
		↓
			․구비서류 및 공사대금 적정여부 검토의뢰(소방서→본부)
		3). 지원금 결정액 통보						●
		↓
			․지원금 결정 심의회 개최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본부․소방서→영업주)
공사시행
		4).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영업주와 공사 사업자간 계약 체결
		5).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
			․설계도서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제출
		6). 공사 관리 감독		●
		↓
			․계약서와 도면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7).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 접수		●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접수
		8). 안전시설등 설치 완비증명 발급				●
		↓
			․공사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사업완료
		9). 지원금 청구		●
		↓
			․공사지원금 청구 및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10). 공사 완공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완료 보고				●
		↓
			․구비서류 목록에 따른 서류 접수 및 사업완료 보고(소방서→본부)
		11). 공사대금 지급						●
			․구비서류 재확인 및 대급지급(본부→영업주)

2. 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해설

가. 사업 신청 및 지원금 결정통보 단계

1).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 영업주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소방서에 신청

ㅇ (접수) 관할소방서는 영업소별 구비서류 등을 별도의 파일철에 보관․관리

[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 신청서	서식1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 대상물 기초조사서	서식2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건물 소유주 동의서	서식3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4

2). 지원금 심의 및 결정액 통보

ㅇ (심의회 개최) 영업장의 면적 및 층수를 고려한 지원금 결정

ㅇ (지원금 결정통보) 지원금을 신청 영업소에 통보(소방서→영업주)

[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지원 금액 통보서	서식 5

나. 공사 시행

3).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공사계약) 영업주는 공사업자와 공사계약 체결

4).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계약서 제출

ㅇ (설치신고) 영업주는 관할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제출

[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서

5). 공사 관리 감독

ㅇ  (공사관리) 영업주는 공사과정에 대하여 지도‧감독

6).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접수

ㅇ (완공신고) 영업주는 관할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안전시설등 완공 신청서

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ㅇ (증명 발급) 관할 소방서는 영업주에게 완비 증명 발급

[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

다. 사업완료

8). 사업완료 보고 및 지원금 청구

ㅇ (지원금청구) 영업주는 관할소방서에 지원금 청구

[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비고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7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별첨1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대금 완납 확인서	별첨2
4	공사 관련 증빙 사진(공사 전․중․후)	별첨3
5	공사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9). 지원금 지급

ㅇ (구비서류 확인) 소방서 및 본부에서는 구비서류 확인

ㅇ (지원금 지급) 본부에서 영업주에게 지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

【서식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용도)	다중이용업소	□ 고시원 □ 산후조리원
신청인 (영업주)	영업주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현 황	영업장 상호
	영업장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현황	영업장 설치 층		사용면적(㎡)
위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임대차 계약서(건축물 소유주가 영업주 일 경우 제외) 사본 1부 4. 기존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서식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대상물 기초 조사서
※ 본 조사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작성
위 치
건축물 구조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층, 지하: 층
	바닥면적	㎡		연면적	㎡
	건물 소유주
영업장 현황	영업주 (연락처)
	상호명
	영업장 설치 층		사용면적			완비증명 일자
			㎡
작성일 2019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건물 소유주 동의서

(영업장명 :                           )

건물소유주 :                             (생년월일 :                )

건물소재지 :

연  락  처 :

본인은 건물 임차인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에 동의합니다.

2019.      .      .

건물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자:           ] 은(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정보

- 선택정보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완료 시 까지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계약은 가능하나 지원사업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건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지원 사업 완료 후 3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의 서비스에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비 지원금 결정 통보서
신청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현 황	영업장 상호
	영업장주소
영업장 현황	영업장 설치 층				사용면적
					㎡
지원 금액		일금 원정(￦ )
상기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금에 대한 지원금을 통보하오니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경기도지사

※ 기타 문의사항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추진단(031-230-2862)

【서식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 포기서
신청인	영업주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현 황	영업장 상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
포기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사업을 포기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관리번호	※ 본부 별도 기재
신청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현 황	영업장 상호
	영업장 주소
지원금 청구 (단위:원)	지원금 신청액		일금 원정(￦ )
	예금주 (영업주)
	은행명
	계좌번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완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사업완료 확인서 1부 (별첨서식 1)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대금 완납 확인서 1부(별첨서식 2) 5.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별첨서식 3). 끝.

【별첨서식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신청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현 황	영업장 상호
	영업장주소
	영업장 설치 층					사용면적(㎡)
공사기간	착공일	2019. . .		공사완료일				2019. . .
소방시설 공사업자 현황	상호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전화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를 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허위 작성 및 제출 시 이에 따른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완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별첨서식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대금 수령 확인서

소방시설 공사 업자

공사업체 상호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

대상물

현황

상호명

영업주명

주소

(전화번호:                    )

공사대금

완납액

(단위:원)

일금                     원정(￦                )

위와 같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상물의 영업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수령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소방시설 공사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령자 (    )와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월   일  시에 확인 통화함.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서식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 전․중․후 사진

다중이용업소 상호명
소재지 (주소)
		출입구 전경 사진

구분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팩키지 공사 (상수도 직결방식 등)
복도 공사
객실 공사
배관 공사
말단시험 밸브함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