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의 종류에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신규 교육 이후에도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6. 9. ～ 7.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24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2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생 략)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