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사항

□ 개정사항(요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대통령령 제26688호,‘15.11.30 공포, '16.1.21 시행〕

ㆍ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상향(200만원→300만원)

ㆍ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차등부과

- 관련기준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ㆍ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총리령 제1241호,‘16.1.13 공포, '16.1.21 시행〕

ㆍ신규교육, 수시교육 외에 보수교육 추가

- 2016. 1. 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 1. 20. 까지 보수교육 이수

- 2016. 1. 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법

〔대통령령 제13417호,‘15.7.20 일부 개정, '16.1.21 시행〕

ㆍ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7조제1항).    ㆍ감리업자의 거짓 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제36조 및 제40조).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과태료 세부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50	100	3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50	100	300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50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50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50	100	300
마.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2	50	100	300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4호	50	100	30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5호	50	100	300
아.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6호	50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차.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3		300
카.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300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4		300
파.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7호	50	1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