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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

❖ 추진 개요 ❖

❍ 기    간 : 2019. 7월 ~ 9월 [3개월]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336개소

❍ 선    정 : 4개 업소(신규 1, 갱신 3)

❍ 인센티브 : 특별조사‧교육 면제(2년), 보험료 할인

❍ 추진일정

신청‧접수		심사‧선정		표본조사		공고		표지발급
7월		8월		8월		9월		10월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의 확대 및 활성화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방침

□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재난예방과-3783(2018.02.27.)호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道 재난예방과-9609(2019.06.17.)호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추진계획 알림』

□ 추진방침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유도

❍ 지속적 안전관리를 통한 다수인명피해 방지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19. 7월 ~ 9월 [3개월간]

❍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336개소 ※ ’16. 8월 이후 영업대상 및 휴․폐업 대상 제외

❍ 선정대상 : 4개소

- 신 규 : 1개소

- 갱 신 : 3개소 (2013년 갱신대상, 2015년 갱신대상, 2017년 신규대상)

❍ 선정요건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특별조사 ･ 안전교육 면제(2년), 보험료 할인, 인증표지 부착

업종･보험사별 차등 할인(일반음식점 : 대인 85% / 대물 50%, 노래방 : 대인 85% / 대물 10% 등, ‘16. 7. 28. 시행)

Ⅲ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소방서)		② 심사･선정 (소방서)		③ 표본조사 (본부)		④ 공고 (본부)		⑤표지발급 (소방서)
⚬ 신청(영업주) ⚬ 우수업소 요건확인		⚬ 위원회 구성 ⚬ 업소 선정		⚬ 요건ㆍ심사 확인 ⚬ 권역별 1개 署		⚬ 도보 예정공고(20일) ⚬ 도보 인정공고(2년)		⚬ 우수업소(서별 1) ⚬ 예산활용 제작ㆍ부착
7. 31.까지		8. 13. 까지		8. 19. ~ 8. 23.		9. 1. / 10. 1.		10월 중

Ⅳ		세부 추진계획

□ 홍보, 신청 ･ 접수 및 요건확인

❍ 기    간 : 2019. 07. 01. ~ 07. 31. [31일간]

❍ 선정대상 : 4개소

- 신 규 : 1개소

※ ① 일반음식점, ② 노래방, ③ 유흥, ④ 고시원, ⑤ 단란주점 등 화재발생 고비율 업종 우선 추진

- 갱 신  : 3개소 (2013년도 갱신대상, 2015년도 갱신대상, 2017년도 갱신대상)

*2년마다 갱신

	관내 우수업소 현황(4개소)
• 2013년(1개소) : (미양)베네스트골프클럽 하우스식당(일반음식점, 17년 갱신) ※갱신대상 • 2015년(1개소) : (죽산)종로기숙학원(구 한샘기숙학원) (학원, 17년 갱신) ※갱신대상 • 2017년(1개소) : (공도)롯데씨네마(영화상영관, 17년 신규) ※갱신대상 • 2018년(1개소) : (죽산)한일클럽하우스 식당(일반음식점, 18년 신규)

❍ 내    용

- 홍     보 : SNS(페이스북)게시물 게시･ 자료조사, 안전교육 및 컨설팅 중 홍보 실시

- 신청･접수 : 온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서(붙임 1) 접수

- 요건확인 : 영업주 관심, 소방시설 관리, 화재 이력 등 서류 및 현장심사

･ 신규 및 ‵18년 갱신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 확인

･ ‵17년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 확인

※ 갱신 주기(2년)에 따른 화재발생, 법률위반 등 부적격 업소 존치 민원 사례 해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관련 기관 사실 확인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 구성 ･ 운영

❍ 선정절차

- 심의회구성 : 위원장(재난예방과장) 포함 5 ~ 7인

※ 외부위원 NGO 등 전문가 1인 이상(필수) 및 소방위 이상 팀장급으로 구성

- 선정심의 : (신규)안전관리 우수업소 1개소 선정, (갱신)요건적합 여부 확인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 확인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사항 고려

- 의     결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 및 출석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선정‧의결

❍ 결과통지 :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신청인에게 통지

- 부적합 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유 통지

※ 사용정지 대상 : 기존 발급 표지 회수(“공고 후 즉시”) / 표지방치에 따른 민원발생 차단

□ 우수업소 선정 표본조사 [본부]

❍ 기    간 : 2019. 8. 19. ~ 8. 23. [5일간]

❍ 대    상 : 3개관서(동․서․남부 권역별 1개 소방서)

❍ 내    용 : 업소 요건 및 소방서 심사ㆍ선정 적정성 확인 등

□ 우수업소 공고 및 공표 [본부]

❍ 공표예정일 : (예정공고) 2019.  9.  1. / (인정공고) 2019.  10.  1.

❍ 대    상 : 신규 ･ 갱신 및 사용정지 업소

❍ 매    체 :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공 표 안 : “붙임 3” 참조

□ 우수업소 인증표지 발급 및 부착

❍ 기      간 : 2019. 10월 중

❍ 제작･부착 : 소방서 예산활용 표지 제작 및 인증식 시행

❍ 재질･규격 : “붙임 4” 참조

Ⅴ		행정사항

□ 예방대책팀

❍ 우수한 업소가 신청·접수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에 홍보물 게시

□ 민원팀

❍ 우수업소 대상 1개소 이상 선정 제출(07.12.한)

□ 소방특별조사팀

❍ 우수업소 대상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현지실사 실시 및 평가표 작성(07.19.한)

□ 회계장비팀

❍ 인증표지판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협조

□ 119안전센터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센터단위 훈련 진행 시 우수업소 추진계획 홍보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장실사 평가표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및 공고(안)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작(안) 1부.  끝.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10. 19.>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실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장실사 평가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지실사 평가표

업 소 명		영 업 주		전화번호
위 치		사용면적		영업허가일

▣ 총 점 :     점

대분류			세부평가항목	평가 결과
총점	100
소방시설 적정성	30	10 5 5 5 5 -	1)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2) 조작(작동)의 주기 및 숙련도 3) 소화기 위치 및 위치표시 개선 여부 4) 화기취급 장소 소방시설 적정 배치 및 가연물방치 여부 5) 영업주의 소방시설 설치장소의 인지도 6) 자진해서 설치한 소방시설(5점 가점)
비상구 적정성	30	10 10 10 -	7) 비상구의 형태 8) 비상구의 주출입구 반대편 위치 여부 9) 영업장 내에서 비상구 위치 확인 가능 여부 10) 법적기준 이상의 비상구 설치 여부(5점 가점)
방염 등 적정성	20	10 5 5	11) 벽, 천장 마감재의 주요 재질 12) 실내장식물 중 방염물품의 사용 비율 13) 소파 및 가구 등 방염물품 사용 여부
화재예방 관심도	20	5 5 5 5	14) 영업시간 중 영업주 직접 상주 여부 15) 영업주 외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16) 가스 ･ 전기 분야 정기 점검 여부 17)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영업주의 관심도

2019.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평가표 배점 방법
1) 상(10), 중(5), 하(1) 육안 평가 2)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3)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4) 상(5), 중(3), 하(1) 육안 평가 ※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등 적정설치 및 가연물 방치 여부 5) 상(5), 중(3), 하(1) 질의 후 평가 6) 법정 소방시설 외 자진설비 설치 시 5점 가점 7) 직통계단(10), 전실(5), 발코니(3), 규격미달(0) ※ 규격미달이란 : 경과조치대상 등의 이유로 비상구가 현행 기준보다 미흡한 경우 - 비상구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이상 - 발코니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 * 높이 100cm이상 - 부속실 크기 : 가로 75cm * 세로 150cm이상 8) 주출입구 반대편위치(10), 장변의 1/2 확보(5), 그 외(1) 9) 전체 복도(통로)에서 주출입구, 비상구 위치 확인 가능 시(10),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 시(5), 둘 다 확인 불가한 지점 존재 시(1) 10) 주출입구, 비상구 각 1개 외 비상구로 이용 가능한 출구 설치 시 5점 가점 발코니, 부속실 형태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추락위험표지+안전로프 설치 시 5점 가점 11) 벽, 천장 재질 파악 후 평가 - 불연재(5), 준불연재(3), 방염(1) ※ 불 연 재 : 블록, 벽돌, 콘크리트, 철재 등 ※ 준불연재 : 석고보드 등 ※ 방 염 : 목재(방염처리 제품만 허용) 12) 방염없음(5), 30%이하(3), 50%이하(1) - 방염제품이 많을수록 점수 낮음 ※ 실내장식물의 경우 S/P설치 시 50%, 미설치 시 30%까지 방염제품 사용가능 13) 대부분 방염제품 사용 시(5), 일부 방염제품 사용 시(3), 없을 경우(0) ※ 소파･의자(섬유류, 합성수지류) 방염의무사용 대상(단란･유흥･노래방)은 제외 14) 영업주 상시 상주(5), 특정 시간 상주(3), 종업원(아르바이트생 등) 상주(1) 15) 소방안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5), 1인(3점), 없을 경우(0) 16) 각 사항별로 가(5), 부(0)로 평가 17)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

붙임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및 공고(안)

경기도 공고 제2019-○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 공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공고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예정공고 합니다.

2019. 9. 1.  경기도지사

1.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황

순번	업 종	업 소 명	위 치	영업주	영업허가일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9. 20.

○ 제출방법

- 서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 전화 : 230-2865 / FAX : 280-8501 / 메일 : kth25@gg.go.kr

경기도 공고 제2019-○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기간 : 2019. 10. 1. ~ 2021. 9. 30.)

2019. 10. 1.  경기도지사

순번	업 종	업 소 명	위 치	영업주	영업허가일

붙임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작(안)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21조제2항관련)

경기도 00소방서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Asia 용비어천가 25밀리미터(검정색)

다. 발급일자 :  HY 울릉도 M 12밀리미터(검정색)

라. 기 관 명 :  HY 견고딕 17밀리미터(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HY 견고딕 10밀리미터(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 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 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줄 :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