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소방서 공고 제2024–4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1. 제    목 :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4. ~ 8. 28.(15일간)

3. 공고방법 : 안성소방서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도보) 게재

4. 대 상 자

대 상 자	주 소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반송사유	비 고
이O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42-71, ****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금500,000원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소방기본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6. 고지서 관련 문의 : 경기도 안성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031-678-4162)

2024년  8월  14일

	안 성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