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공고 제2024-2호

「소방기본법」 위반(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

안  성  소  방  서  장

1. 건     명 : 「소방기본법」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공 고 기 간 : 2024. 11. 1. ～ 2024. 11. 15.(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위반법령	부과 금액	납부기한
이 O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42-71, OOOO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500,000원	2024.11.15.~2025.01.14.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등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가산금 100분의3 부과 후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다.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855(도기동) 안성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 전화 : 031-678-4163 (안성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 031-280-87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