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장 등(부대장 포함) 선출 관련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과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등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모집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명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면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5.19.]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부대장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의용소방대장(남성·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

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

보증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⑧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에게 대장 또는 부대장의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⑨ 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 2021.11.2.>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소방서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소방서 소속 공무원

2. 의용소방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진행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수행자를 호선한다.

⑥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며, 이 경우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도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의 도 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또는 도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의 시·군 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또는 시·군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

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합회장 등 추천)

①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추천장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합회장 : 본부장, 소방서장, 시장·군수·도의원 등 지역 저명인사

2. 대장 및 부대장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②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합회장, 대장 또는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