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Q.1		자체점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에 계약시기 기준으로 세대점검을 유예해주는데, 예로 2022.11.30. 이전에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세대점검 계약을 2년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4년까지 세대점검이 유예되는지?
A.		2022.11.30.이전에 계약건으로 1년간 유예대상에 해당됨, □ □23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는 □22.12. 이전 계약(2년 이상 계약한 경우)과 관계없이 세대 점검률 및 2년 내 전수점검 적용

Q.2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은 폐지 되는 건지?
A.		자체점검 유예 부분은 폐지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부분은 기존 지침을 따름.

Q.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기한 기준이 있는지? (최대 얼마나),
A.		최대 유예기간은 1년으로 적용(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연기 가능)

Q.4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지?
A.		연기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기존 지침안 유지) □ 자체점검 연기 공문에 기재할 것

Q.5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A.		자체점검 미실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위반

Q.6		자체점검(최초점검) 대상 기준은?
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Q.7		9월 작동점검대상(자탐),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로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A.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그 다음연도 8월 종함점검, 6개월 되는 달 작동점검

Q.8		5월 작동점검대상(자탐),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설치로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A.		5월 작동점검 실시, 8월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최초점검 실시, 다음연도 8월 종합점검 실시함.

Q.9		5월 작동점검대상(자탐)으로 연기신청, 증축(8월 사용승인)으로 스프링클러설치로 최초점검대상이 되면,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은 언제 실시하는지?
A.		8월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최초점검 실시, 다음연도 8월 종합점검, 2월 작동점검 실시

Q.10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작동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A.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만 의무대상임.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인이 유지□관리해야함

Q.11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별 점검에서 아파트등의 범위는?
A.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포함)

Q.1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가목(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리자와 소방기본법의 관계인등 관리자의 의미가 다른지?
A.		별표3 제6호가목의 관리자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함.(해당조항에 국한됨)

Q.13		공동주택의 세대점시 종합점검 대상은 30퍼센트를 실시하면 2년 동안 120퍼센트가 되는데? 100퍼센트 해도 되는지?
A.		계획은 120퍼센트 수립 시행하되, 2년이내 100퍼센트 이상은 해야됨.

Q.14		종합대상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 동안 전세대를 못할 경우 소방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A.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15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동안 전세대를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은?
A.		관리자 및 입주민이 처분대상임

Q.16		공동주택 세대점검 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는건지?
A.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세대점검 실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사유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Q.17		□불가피한 사유란□
A.		관계인의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이 불가능한 사유

Q.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3개월간 유예되는지?
A.		3개월간 기존서식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함.

Q.19		작동점검시(자탐,간이) 관계인이 점검시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해야하는지? 또한, 이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처분가능하지
A.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함. 위반 시에는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위반으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임.

Q.20		소방시설법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사유에 건축물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및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A.		자체점검 연기 사유에 상기 내용도 포함됨.

Q.2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 연기신청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A.		연기 기한 종료일까지 신청하면 됨.

Q.22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A.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함.

Q.23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아파트 세대점검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해당없음(관계인이 아파트 세대점검시 작성). 관리업자는 점검결과보고서에 점검한 세대 별도 작성 제출

Q.24		아파트는 작동대상, 지하주차장은 종합대상인 경우 세대점검 계획은(50퍼센트, 30퍼센트)?
A.		아파트는 작동대상으로 50퍼센트로 세대점검 계획수립 시행함.

Q.25		1급대상이 특급대상으로 변경시 2022년 6월 종합점검실시, 12월에 작동점검을 해야 하는지? 종합점검을 해야하는지?(사용승인일 6월)
A.		2022년 12월 종합, 2023년 6월 종합, 12월 종합 실시함.

Q.26		공동주택 아파트 계약을 11월 30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 진행하였고, 자체점검 시작일은 12월 중순입니다. 즉시 전수점검을 시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 발주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만 세대 전수점검 실시

Q.27		관리자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소방서에 세대 점검현황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세대 점검현황을 포함하여 제출

Q.28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A.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연장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 세대 전수점검 실시

Q.29		아파트 세대 전수점검 미 실시로 관리업체 처벌기준이 있나요?
A.		세대점검 주체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로 관리업체 대상 아님

Q.30		자탐, 간이sp 설치된 아파트를 관계인이 직접 점검 시 세대 전수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A.		□22.12.1일 점검한 대상부터 바로 세대 전수점검 실시

Q.31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의 내용 중 관리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공용부 점검만 실시 가능한가요?
A.		공용부만 점검 불가능(세대점검 포함)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기간 동안에 세대별 점검 실시

Q.32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라고 하는데 기간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		■ (세대점검 기간 예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5월인 경우 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23.5.1~□24.4.30. 50% 이상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 관리업체 세대점검 = 50% 이상 ②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 (종합)□23.5.1~□23.10.31. 30% 이상 - (작동)□23.11.1~□24.4.30. 30% 이상

Q.33		□22.11월에 아파트 점검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유찰되어 □22.12.1일 이후 입찰공고를 다시 게시하였는데 최초 게시일 기준으로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적용

Q.34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 특수감지기 설치 시 세대 미 방문 점검 가능,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Q.35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지?
A.		불가능함.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