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공고 제2024-1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제4항에따른 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실시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이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05.

부  천  소  방  서  장

1. 건  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체점검(작동)실시 결과에 다른 이행계획 미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명	대상물주소	관계인	거주지 주소	위반법규	납부기간 (의견제출기간)	지방세입계좌
				위반사항	과태료금액(원)	가상계좌
메트로 펠리스2차B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44	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2024. 8. 31.(토) (2024.09.02.)	41000-22451-10066-3349
				자체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이행	2,000,000 기간내 납부시 1,600,000	국민은행 790214-19-486087

4. 공고기간 : 2024. 8. 05. ~ 8. 30.

5. 과태료 및 의견제출 문의 : 부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032-650-4165)

6. 공시송달 내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제4항에 따른 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실시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7.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부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032-650-41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2024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 실시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소방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