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16. 12. 16.] [경기도조례 제5405호, 2016.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11.3.15.> ① 이 조례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라 함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3.15., 2016.12.16.>

1. “비상구 폐쇄 등”이라 함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 “불법행위”라 함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제1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4.6., 2012.5.11.>

1.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

3. 제1호 및 제2호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2.4.6.>[본조신설 2011.3.15.]

제4조(신고방법) ①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에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2.5.11.>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신고자에게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보완기간내에 신고자가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은 불법행위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밖의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전문개정 2012.4.6.]

제7조(신고포상금 등) <개정 2012.4.6.>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6., 2013.12.2.>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확인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12.5.11.>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4.6., 2013.12.2.>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등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5., 2012.4.6.>

④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1.3.15., 2012.4.6.>

⑤ 제4항 중 ‘최초신고자’의 판단은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등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4.6.>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이 제7조 신고포상금 등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2.4.6.>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개정 2012.4.6.> 신고포상금 등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한다. <개정 2012.4.6.>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2.4.6.>) ①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금 등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6.>

② 심사회의는 의장 및 간사를 포함한 5～7명 소방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의장 및 간사는 소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으로 각각 지정한다.

③ 심사회의에서는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회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4.6.]

⑤ 심사회의의 결정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6.>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 12. 2.] [경기도규칙 제4651호, 2013. 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행위)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법행위별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현장확인 처리기한) ① 소방서장은 신고ㆍ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 불법행위 여부의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형재난사고 및 긴급한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접수일이 토요휴무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근무 개시로 부터 24시간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지급의 범위) 해당 회계연도 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환수) 소방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나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0.5.24.>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불법행위별 세부기준(제2조 관련)

불법행위	세부기준
1. 폐쇄행위 (잠금을 포함)	가.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ㆍ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2.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다.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라.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제외 마. 그 밖에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변경 등으로 훼손되어 사용이 곤란한때)
3.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라.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4.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방화성능이 있는 것은 제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5.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가.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시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상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비상구 신고센터(경기도소방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