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업무처리 지침

	【 추진배경 】
❖ 다중이용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 개정(2021. 1. 5.) ※ 시행 2021. 7. 6.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배상범위 확대 : 과실책임→ 무과실 책임)

□ 주요내용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ㅇ (시 행 일) 2021년 7월 6일*

*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

※ (보험회사)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료일(2021. 7. 5.)을 기준으로 ❶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❷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영업주에게 통보

ㅇ (신규가입)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

ㅇ (갱신‧교체 등) 기존 보험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가입

- (만기일이 시행일 前)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토록 안내

- (만기일이 시행일 後)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ㅇ (휴업 중인 영업장)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보험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

* (직권휴업대상)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

□ 행정사항 : 법 시행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갱신)토록 적극 홍보‧독려(붙임1. 안내문 예시 활용 공문 발송)

붙임 1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예시)

수 신 00노래연습장, 00음식점, 00유흥주점, 00고시원

제 목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3.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다중이용업주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 만기일의 익일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 시행일 전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붙임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용 Q&A (민원인 안내용)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법 개정(2021년 1월 5일, 시행 2021년 7월 6일)

영업주는 2021년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 / 연간 / 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