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공고 제2024-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17.

분 당 소 방 서

1. 건     명 :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2. 공 고 기 간 : 2024. 5. 17. ～ 2024. 5. 31.(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위반법령	부과 금액	납부기한
㈜세OO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7번길 OO, O층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167,800원	~2024.05.31.
이O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OO, OOO호	정기정검결과서 미보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701,000원	~2024.05.31.
㈜넥OOO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OO, OOO호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 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4건 합계 1,336,800원	~2024.05.31.
청OOOOO스(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OOO, OOO호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913,200원	~2024.06.10.

4. 공시송달 내용

가. 분당소방서에서는 위 대상자에게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기한 : 별도 기간 확인

나. 기한 내 미납 시 처리(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 분당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 전화 : 031-8018-3163 (분당소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 031-8018-34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