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4년 달라지는 소방 법령, 제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법령명: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행일: 2024. 7. 4.

○ 제17조(예방규정 신설)

-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함

-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금연구역 표지 예시 ※ 아래 표지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임

□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 법령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포/시행일: 2024. 2. 13. / 2025. 2. 14.

○ 제2조 제2호(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규정 개정)

-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요건을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한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 기준 구체화

※ 현행 ‘1일 수용인원’ 이 5천명 이상

○ 제6조, 제7조, 제8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

-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 제9조, 제10조(재난에방 및 피해경감계획 포함사항 정비 등)

- (신규) 피난안전구역 및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등 5종

- (하위법령) 재난 및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등 3종

※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

○ 제12조의2, 제33조, 제34조(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등)

- 총괄재난관리자가 질병, 휴가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신설

-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금지 위반 과태료 상향(300만원 → 500만원)

-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 권한 부여 및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과태료 부과)

○ 제12조의2, 제31조제1호(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 (현행 1종)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 (확대 9종)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기준 위반, 유해물질 안전관리 미이행 등

(조치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과태료 →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배치기준 강화

○ 법령명: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 시행일: 2024. 12. 1.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점검단위 변경)

- (관리업자) 1단위 : 관리사(또는 특급점검자)1 +보조인력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1단위 : 관리사(또는 기술사)1+보조인력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1단위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1 + 보조인력2(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1일 점검한도 면적 변경)

- 작동점검: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 점검한도 면적 증가       (아파트는 동일하게60세대 증가)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신설

○ 법령명: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시행일: 2024. 1. 1.

○ 내  용:

- 소화설비 수원 2배 이상 상향

- 습식 S/P 헤드 우선 적용 원칙

-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 전 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 분․배전반 소공간 소화용구 적용 등

□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신설

○ 법령명: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시행일: 2024. 1. 1.

○ 내  용:

-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 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적용

- 주하주차장 S/P 기준 개수 상향(10개 → 30개)

- 비상방송설비 음성입력 상향(1W → 3W)

- 옥상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

□ 5인승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기존 7인승 이상)

○ 법령명: 「소방시설법」 제11조

○ 시행일: 2024. 12. 1.

○ 내  용:

-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을 제작․조립․수입자․판매하려는 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5인승 승용차 기준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