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공고 제2022 – 179호

의용소방대원 해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알림 공시송달 공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제6조제1항제1호가목(기본교육 2년 18시간 이상)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일 알림을 2회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동두천소방서장

1. 공고내용 : 의용소방대원 해임 행정처분 및 사전통지 알림

2. 공고기간 : 2022. 8. 25. ~ 2022. 9. 08.(2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순서	소속	직위	대상자	위반사항	처분근거	예정된 처분내용
1	동두천전통시장의용소방대	서무반장	황OO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1항 제6호	교육 및 훈련의 참석기준 미달 (2020.01.01. ~ 2021.12.31.) “해임”
2	동두천남성 의용소방대	대원	서OO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 (기본교육 연 18시간 이상)
3	동두천전통시장의용소방대	대원	권OO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가목 (기본교육 연 18시간 이상)

4. 의견제출 기한 : 2022. 9. 8. 24:00 까지

5. 문의사항은 동두천소방서 현장대응단(☎031-830-5411)로 연락바랍니다.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2.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동두천소방서 현장대응단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ytu3400@gg.go.kr

- 우  편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담당자 양태욱

또는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charbell@gg.go.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 법무담당관 어정두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문기일 연기신청서
1.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청문대상자와의 관계
2. 청문대상자	청문대상
	예정된 처분
	청문일시	년 월 일 시
3. 연기신청	신청사유
	희망 청문일시	년 월 일 시
	그 밖의 사항
※ 붙임 : 증명자료 1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문주재자 귀하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