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 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 행 일 : 2024. 7. 4.

□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 추진계획

○ (평가대상)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

구분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예방규정	12,735	1,639	436	862	7,260	29	360	2,149
이행평가	3,581	191	109	63	2,844	29	199	146

○ (추진절차)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단 구성	⇨	평가 실시	⇨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24. 4월		‘24. 5월		‘24. 7월 ~ 12월		‘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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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평가계획 수립	⇦	예방규정 평가 개선안 마련	⇦	결과통보	⇦	평가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25. 1월		‘25. 1월		‘24. 12월		‘24.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