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 (공포 ‘20.6.9. / 시행 ’21.6.10.)

○ (주요내용) 운반자 자격요건 및 무자격자 벌칙 신설

※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수료 / 1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주요내용) ’사용중지‘ 명시, 안전조치 및 중지신고,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및 불이행시 제재처분*,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제조소등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형벌) 1천5백만원이하 벌금

∙ 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주요내용)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 과태료 상한액 상향 (공포 ‘20.10.20. / 시행 ’21.10.21.)

○ (주요내용)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

자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공포‧시행 ‘20.7.14.)

○ (주요내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 마련

□ 기술검토 범위 확대 (공포 ‘20.7.14. / 시행 ’21.1.1.)

○ (주요내용)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량을 3천배 이상에서 1천배 이상으로 조정

□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 (공포 ‘20.7.14. / 시행 ’22.1.1.)

○ (주요내용) 제4류 저장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에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 배치

자료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 (공포 ‘20.10.12. / 시행 ’21.3.1.)

○ (주요내용) 11년 주기 정밀검사, 4년 주기 중간검사로 구분 실시

▸중간정기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4년마다 5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구조‧설비)에 대해 실시하는 외관검사

□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 등 (공포 ‘20.10.12. / 시행 ’21.7.1.)

○ (주요내용)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38℃미만) 및 인화방지장치(38℃이상 70℃미만) 설치, 인화방지망 규격 구체화*

* 통기관에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이상 성능으로 설치

□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 (공포 ‘20.10.12. / 시행 ’21.7.1.)

○ (주요내용) 낮은 인화점의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치 설치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의무와 관계없이 위험물증기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