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소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0. 6. 19.>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사건명(사건번호)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0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신청인 첨부 서류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6.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정 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