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안내문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 시행일시 : 2019년부터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

● 신고대상 확대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운수, 복합포함), 다중이용업소

- 추가(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 지급방법 변경 : 5만원 상당(소화기+상품권) → 현금(지역화폐 포함), 지급한도 삭제

● 신고자격 제한 삭제 :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 나이 & 지역 제한 삭제

위반행위시 처벌규정

● 「소방시설법」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위반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위반대상에 대한 처분(경고 없이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1차 : 100(다중업소50)만원, 2차 : 200(다중업소100)만원, 3차 : 300만원)

피난·방화시설 법령위반 예시

김포소방서장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방화문 도어클로져 미설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출입문 장애물 적치

방화문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