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 교육 개정 내용(요약)

【김포소방서 공고 제2023-1호】

2021.11.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3. 1. 1.자로

시행된 소방훈련 ․ 교육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함.

□ 관련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9조, 제52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 변경 내용

대상물	훈련 구분		제정 전	제정 후
소방안전 대 상 물	정기 훈련	특급,1급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 훈련·교육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공공기관은 제외)
		2급, 3급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불시훈련		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가능
	훈련 예외대상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	훈련 예외 조항 삭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구분	대상물	실시주체	실시내용	실시횟수	실시결과 보관	실시결과 제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교육 의무 없음 ▸본부장․서장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가능(재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관계인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교육 (의무)*	▸연 1회 이상 (본부장․서장이 2회 범위내 추가 실시 요청 가능) ※ 특급․1급은 합동훈련 가능(관서장 재량)	▸ 2년간 자체보관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1급
	2급					▸제출 없음
	3급

* 정기훈련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3백만원이하 처분, 실시결과를 미제출할 경우(특급, 1급에 한함) 과태료 2백만원이하 처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구분	대상물	실시주체	실시내용	실시횟수	사전통지	평가결과 관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관서장 인정대상	본부장 소방서장	소방훈련․교육(재량)	▸규정없음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시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평가 가능(재량) ▸훈련 등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통지(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공공기관

구분	실시주체	실시내용	실시횟수	실시결과 보관	실시결과 제출	과태료 규정
공공기관	기관장	소방훈련․교육(의무)	▸연 2회 이상(1회 이상은 합동훈련 의무이나 예외* 있음)	▸ 2년간 자체보관	▸ 제출 없음	▸미실시:규정 없음

*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기관은 합동훈련을 안할 수 있음

	대상별 예시
▶ 기존 대상(훈련 예외 대상 포함)은 2023.1.1.~12.31까지 연 1회 이상 자율 실시 ▶ 신규 대상(2023.1.1. 이후)은 사용승인일이 상반기 경우 하반기 12.31.까지 실시 사용승인일이 하반기 경우 그 해는 미 실시 다음연도 12.31.까지 실시 ▶ 공공기관(기존, 신규) 모두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구분 없이 자율 실시

□ 벌칙(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