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질의 답변 검토서

□ 홈페이지 질의 사항

일 자	2023. 06. 05.
구 분	김포소방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자유게시판
제 목	다중이용업소로 인한 내화 벽체 공
질의내용	1. 소방지침 : ‘기존 영업을 완비대상이 아닌 채로 운영하고 있다가 동일층에 다중이용업소의 면적증가로 소방완비대상이 되면 기 입점자도 소방 공사를 통한 필증 교부를 받아야 한다’는 소방서의 안내 2.해결방법 : 차기 입점자 임대 물건인 운양동 1306-6 의 214-218 호실 내부를 방화구역화 변경 3.소방서 지침 : 전용공간을 방화구역화 하려면 공간내부에 1.5시간 내화 벽체 설치 및 방화문 설치 필요(방염서류 필)_첨부자료 4. 상기 해결방법은 기 입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추후 입점자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음 상기와 같이 가이드를 받아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신 내용

답   변

평소 소방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학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로 확인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이 하 생 략 -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을 경우 각 학원의 합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학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영업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맞게 방화구획이 된다면 두 학원 영업장을 합산하지 않아 각 학원의 면적이 수용인원 300명이 넘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2년 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

□ 학원업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ㅇ (질  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2) 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때 합산 대상이 되는 학원이 (ⅰ)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학원으로 제한되는지(갑설) 혹은 (ⅱ)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의미(을설)하는지?

→ (답  변) 법 시행령 제2조 3호 나.(2)에서 규정하는 학원은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의미함(을설 채택)

* (예시) 수용인원 기준 A학원 70명, B학원 120명, C학원 130명, D학원 320명인 경우 합산 수용인원은 640명이며, 적용 대상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B‧C학원과 300명 이상인 D학원임(단,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질  의) 건축물에 기존 수용인원 200명인 학원이 운영 중에 추후 수용인원 150명 학원이 입점할 경우 기존 학원의 다중이용업소 규제여부?

→ (답  변) 기존 학원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에 제외되는 경우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짐)
학원(100∼300인) +기숙사	학원(100∼300인) +기숙사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A학원 +B학원 ≧ 300명 이상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학원(100∼300인) +다중이용업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포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소방장 박연주(031-980-4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 6. 7.

답변자   소방장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