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4월 패트롤 단속대상 선정알림
작성자 : 고양소방서 날짜 : 2021-04-02 조회수 : 41
○ 관련근거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처벌조항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코로나19로 인하여 탄력적 운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패트롤-3대-위반행위-단속근거조항-참고.hwp (78 KB)
첨부파일(EXCEL)  2021년-소방안전패트롤-단속대상-선정4월.xls (1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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