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 영화관 관계자 교육 시 강조

❶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❷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❸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❹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     에 협조하여야 한다.

❺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하여야 한다.

붙임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조치 의무

법 제37조 (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대처계획의 세부 사항

법 시행령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     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      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     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     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예방조치 미이행시의 과태료

법 제98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붙임 4		대피우선 대국민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