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2022.12.1. 시행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최초점검 안내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및 대상

1. 자체점검의 구분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

2. 자체점검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은 제외)

가. 최초점검 대상

▶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나. 최초점검 시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다. 최초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라. 최초점검 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불가)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조치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9호 서식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 하여야 함.

• 최초점검 후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자체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3.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점검자의 자격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한하여 가능)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4. 자체점검 행정처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벌칙]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자체점검 행정처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과태료】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자체점검    담당에게 문의(☎031-931-0365,366)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소방시설공사업체 검색 방법 : 경기도재난안전본부(http://119.gg.go.kr)를 검색해서 홈페이지 상단메뉴 자료실 > 소방관련업체정보에서 경기도 각 시군별 등록업체의 정보를 검색하시면 업체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검업체는 소방시설관리업체로 검색)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시설 관련 유의사항

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의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2항에 의하여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적절한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인테리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사례를 안내드리니 점유자들에게 안내하시어 적법한 기준으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증설 및 살수반경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의 기준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1 무대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 m 이하

2.7.3.2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 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2.7.3.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 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2.7.3.4 2.7.3.1부터 2.7.3.3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

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잘못된 예(벽에 과도하게 밀착)	적정거리 이격하여 바르게 시공한 예

해설: 최초 준공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시공은 일반적인 경우 공실일 경우의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점 후 인테리어를 통해

가벽을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 하부에 조명을 증설하는 등의 시공을 할 경우 스프링클러의 살수반경 미달로

추가적인 헤드의 증설, 기존 헤드의 이설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 복층 하부에 추가적인 헤드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 증설 및 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4.3.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4.3.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탈락된 감지기의 예	정상적인 감지기의 예

해설: 감지기는 경계구역의 모든 부위를 유효하게 감지하여야 하기에 가벽 등으로 내부 구획을 하는 등의 인테리어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된 감지기가 유효한 작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추가적인 증설 혹은 기존 감지기의 이설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지기는 벽 또는 보와 같은 구조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천장 또는 반자에 가능한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고정불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노출천장에 신축배관을 방치한 잘못된 예	상향식 헤드로 바르게 시공한 예

해설: 최초 준공시 스프링클러 헤드를 신축배관으로 설치한 경우는 추후 반자(석고텍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노출천장으로 시공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온전한 작동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천장과 30cm 이하의 거리로 상향식으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고텍스 등으로 시공 시 스프링클러 헤드가 반자 내부로 매립,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 헤드는 자바라 방식 등과 같이 견고한 방식으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감지기 캡 미제거

감지기 캡을 방치한 잘못된 예	감지기 캡을 방치한 잘못된 예

해설: 생산 시의 감지기는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고장을 막기 위해 적색, 청색, 백색 등의 연질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감지기의 보호캡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할 수 없으니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장 도색 작업 후 감지기가 도색 되거나 도색 작업 후 마스킹테이프, 비닐 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감지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지기는 확인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 보양, 보호캡 미제거 및 도색

천장 뿜칠 중 유리벌브 헤드를 도색한 예	천장 뿜칠 중 금속융융형 헤드를 도색한 예

정상적인 스프링클러 헤드의 모습

해설: 내부 인테리어시 천장에 뿜칠 작업을 위해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

하거나 하여서 스프링클러 헤드에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묻거나, 작업후 보호용 마스킹 테이프, 플라스틱 재질의 헤드

보호캡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에 이물질의

제거 혹은 헤드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