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안내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된 다중이용업소 중 소방안전관리는 물론 건축․가스․전기 등 다방면으로 안전관리에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에 따라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공포하려고 하니 영업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및 접수방법 】

○ 기  간 : 2023. 6. 13. ~ 8. 11.

○ 대  상 :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 접수방법 : [붙임] 신청서식 작성하여 전화 ․ 팩스 ․ 담당자 메일 등 방법으로 접수

○ 신청요건

- 다중이용업소로 최초 허가받고 3년이 지난 업소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는 업소

- 최근 3년간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한 업소

- 최근 3년간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 선정혜택(인센티브)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부착

- 선정일로부터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비용 할인 등

○ 진행과정

① 신청접수		② 결격사유 조회		③ 안전시설 등 실사		④ 선정 심의회 개최		⑤ 선정 및 공고
⚬ 신청(영업주) ⚬ 우수업소 요건확인		⚬ 최근3년 화재발생 및 소방․전기․가스․건축 법령 위반사실 확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인 ⚬소방교육․훈련 실시 확인		⚬실사 내역을 바탕으로 선정 심의회 개최		⚬선정결과 개별연락 ⚬안내표지 제작·부착

○ 담당부서 :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 전화번호 : 031) 931 - 0312    ․ 팩스번호 : 031) 280 - 8555     ․ 메일주소 : kdong1115@gg.go.kr

고 양 소 방 서 장

붙 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7. 13.>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