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 (관리사무소용 / 앞면)

안  내  문

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다음 안내 방법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리에 최선 다하여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 점검 안내 방법 】
□ 개별 동 게시판, E/V미디어보드 등 주민들이 출입이 잦은 장소에 안내문 게시를 통한 안내 □ 아파트 납부고지서 등 세대 점검 안내문 병행 기재를 통한 홍보 □ 아파트 관리앱 (아파트 아이)을 활용한 점검 안내 □ 주민 출입 잦은 장소에 공동주택 세대점검표 비치 및 수거함을 통한 점검 적극 유도 □ 공동주택 내 안내 방송시설을 통한 안내 (월 2회 이상 안내) ※ 권장 안내 시간 : 평일 19시~21시, 공휴일 □ 관리사무소의 세대 점검 관리대장 비치 등 계획 관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법령 참조(뒷면)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반상회 등 회의 시 안내 적극 추진 등

2024년 02월 22일

고 양 소 방 서 장

붙임		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 (관리사무소용 / 뒷면)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 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제6호)]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