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조사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용인 창고시설화재, 이천 공사장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의 업종이 입주해 있거나, 다수의 재실자 및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및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하오니, 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조사근거 -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내지 5조, 9조(소방시설 유지관리) , 10조(피난시설등 유지관리)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단서(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 -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동법 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조사범위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군 통보 ⇒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고양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고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고 양 소 방 서 장

□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사례
		- 피난(직통)계단 통행 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

□ 소방시설 차단

주요 위반 사례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차단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펌프 등
		-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 주경종·지구경종 스위치 누름(정지)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 불법주차

불법주차의 단속장소
	-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이 불가한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