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공고 제2023-1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3. 12. 15.

군 포 소 방 서 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순	건명	대상	주소	세부 위반내용	미수납금액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바다0000 (강00)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000	소방안전 보수교육 미이수	1,090,000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주식회사00 (김00)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00	소방기술자 해임신고 30일 경과	646,800

4.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3. 12. 28. (14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과태료 체납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나.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군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       점검단 소방사법팀(031-479-83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