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2024. 7. 4. 시행)

□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입법예고, 소방청고시제2023-136호)

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주 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 상) 예방규정 제출대상* 중 지정수량 3천배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참고

구분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예방규정	1,311	266	48	210	438	3	8	338
이행평가	217	0	3	6	184	3	7	14

○ (방 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진행중

	≪평가의 구분 및 주기≫
(최초평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출(변경제출 포함)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최초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한 날부터 4년 이내. 다만, 직전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1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정기평가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평가) 위험물 사고 및 진압대책 등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 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 추진계획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단 구성	⇨	평가 실시	⇨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24. 4월		‘24. 5월		‘24. 7월 ~ 12월		‘24. 12월
						□
다음연도 평가계획 수립	⇦	예방규정 평가 개선안 마련	⇦	결과통보	⇦	평가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25. 1월		‘25. 1월		‘24. 12월		‘24. 12월

참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예방규정’

□ 예방규정?

○ 화재예방규정으로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관계인은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예방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해야 함.

□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등

제조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암반탱크	전부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이송취급소	전부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단, 위험물취급 형태·위험물 종류·취급량에 따라 일정한 대상은 제외함 ; 시행령 제15조제7호)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

□ 예방규정 포함 내용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해당하는 경우)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 및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