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인 창고시설 화재, 이천 공사장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상가 화재,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도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등의 업종이 입주해있거나, 다수의 재실자 및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하오니, 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조사근거

- 「화재예방법」 제7조(화재안전조사) 내지 8조, 「소방시설법」 12조(소방시설 관리 등), 16조(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단서(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시설 등)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동법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및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조사범위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56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내용 채증 후 시·군 통보 ⇒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구리소방서장

참고	3대 불법행위 관련 주요 사례

□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사례
		- 피난(직통)계단 통행 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

□ 소방시설 차단

주요 위반 사례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차단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펌프 등
		-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 주경종·지구경종 스위치 누름(정지)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 불법주차

불법주차의 단속장소
	-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통행)이 불가한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