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실시 안내문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의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 규정이 신설되어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점검 안내

○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 점검시기: 시행일(2022. 12. 1.)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 세대 점검

○ 점 검 자: 공동주택 세대주,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① 관리사무소(점검업체)를 통해 점검 ② “아파트아이” 앱 모바일 점검 ③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작성 중 택 1	※ QR코드를 통해 점검방법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점검방법

* 점검서식: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 점검방법, 서식은 구리소방서 최신소식(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 핸드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한 입주민께서는 점검표를 관리사무소로 제출해주시고 관리사무소는 외관점검표를 2년간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도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시기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 리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