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무허가위험물 -

4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무허가위험물 등 화재안전 저해 4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4대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으로,

귀 업체･협회(단체)에서는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귀 업체･협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위반 사례
◆ (복합건물)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 행위 : 1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근린생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 2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판매시설)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행위 : 8만원 벌칙금 부과(도로교통법)

【4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무허가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구리소방서장

참고	불법행위 관련 주요 사례

□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사례
		- 피난(직통)계단 통행 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

□ 소방시설 차단

주요 위반 사례
		- 펌프 토출 측 주 밸브 폐쇄·차단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펌프 등
		-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 -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 주경종·지구경종 스위치 누름(정지)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 불법주차

불법주차의 단속장소
	-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회전)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 차량 진입(통행)이 불가한 경우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 -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