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공고 제2021 – 6호

2021년 5월 중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 공고

구리소방서에서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3일

구리소방서장

1. 단 속 개 요

○ 기    간 : 2021. 5. 1. ~ 5. 31.

○ 인    원 : 소방패트롤팀장 등 3명

○ 대    상 : 태융캐슬 등 80개소

○ 내    용

- 3대 불법행위 차단(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불법주차*)

※ 불법주차 :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한함

- 공사장, 창고시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

- 숙박시설, 민박·펜션 등 휴가철 다수 이용객 시설 사전 불시 단속

- 설·추석 연휴 대비 판매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2.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0억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