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2021.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일반사항	3

Ⅲ. 과업별 세부사항	6

Ⅳ. 성과품 작성	15

Ⅴ. 예정공정표	16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구리소방서 신축(이전)사업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1.2. 목  적

○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사업으로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위한 재해위험 유발요인을 조사․검토․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구간 일원의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재난피해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범 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구리소방서 신축 예정지(계약 이후 별도 제시)

○ 부지면적 : 약 6,950㎡

○ 건축면적 : 약 4.950㎡ (지하1층/지상3층)

나. 내용적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 소규모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 기타 수반되는 검토 및 행정절차 협의

1.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Ⅱ.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본 기술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 시 계약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 보안서약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유관기관의 협의결과를 준용하되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의 연계검토를 토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교체된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처가 지원하고 수급인이 수집하며, 발주처는 관련 계획 대상 지역의 해당 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또는 필요 등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의 개(제)정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  수급인은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별 추진 상황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 보안사항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법인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신상기록 등을 제출하고, 전체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관련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구리소방서에 귀속되며, 수급인은 임의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한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기 과업보고와 별도로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보고회 시 수급인은 회의 안건에 따른 사안을 분석ㆍ제시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4. 과업의 조정 및 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심의ㆍ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관련 법령,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거하거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2.5. 계약변경

○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 시 수급인의 요청과 발주처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6.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 추진사항이 지연될 경우

- 용역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수급인의 과업수행 잘못 등으로 인하여 구리소방서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2.7. 기타 특이사항

○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자 책임하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완료는 본 과업의 결과에 의한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

영향평가 및 조치계획 제출 이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Ⅲ. 과업별 세부사항

3.1. 재해영향성검토

가. 일반원칙

○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1(2021.1.12.)”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나. 세부사항

○ 작업계획 수립

○ 계획의 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평가서 작성 등

3.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가. 일반원칙

○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1(2021.1.12.)”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나. 세부사항

○ 작업계획 수립

○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

○ 기초현황 조사

○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대상지역 설정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유지관리계획

○ 결론 및 평가서 작성

Ⅳ. 성과품 작성

○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및 조치계획서 15부(협의포함)

○ 부록 전산파일(USB [CAD파일]) (필요부수)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필요부수)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현황 조사
2. 재해영향검토서 작성 및 협의 (행정 계획)
3. 재해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개발사업)
4. 성과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