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

▶ 이 해설서는 공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장 적용시 영업 ‧ 시설 등의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수정‧변경 이력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	2021. 12. 30.	「실내공기질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작성	최초 작성

이 해설서는 중대시민재해분야의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업(기관)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사항 및 적용 예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기관) 또는 사업주 등의 특성, 공중이용시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 작 :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장 권혁민

소방령 김영진, 소방경 신경임, 소방위 윤세중

‣ 해설서 관련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령 김영진 044-205-7445

소방경 신경임 044-205-7446

소방위 윤세중 044-205-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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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9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20

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➁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➂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➃ 안전계획 수립․이행

➄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➅ 도급 ․ 용역 ․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➆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➇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32

붙임 2.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33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46

Ⅰ		목적 및 적용범위

□ 법 제정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원료 ․ 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ㅇ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 인력, 안전 예산 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 ․ 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ㅇ 이러한 영업장, 시설, 사업장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 법 적용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제2장 중대산업재해(제3조부터 제8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공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시민재해 예방조치 등)뿐 아니라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산업재해 예방조치 등)도 함께 수행하여야 함

- 다만, 법 제3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외함

ㅇ 예를 들어, 소방서․안전체험관 등(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경영책임자등(시도지사)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뿐 아니라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도 함께 하여함

-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구체적 사항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를 참조                   *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적용 사례 】
▶ 종사자가 5명 미만(소상공인에 해당)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목욕장의 영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제외 ▶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도 실시 ▶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박물관의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도 실시

□ 법 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 4.“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생략) 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생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생략)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생략)

ㅇ「실내공기질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됨             *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 】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ㅇ「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全 업종) 중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적용됨

*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

	【 다중이용업 범위 】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질의 응답 】
▶ (질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됨.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소상공인 해당여부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음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가능 ▶ (질문) 영업․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 해당 영업 ․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 ․ 신고 ․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대장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 법 적용 시점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은 2022. 1. 27.부터 적용되며,

ㅇ 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➀ 개인사업자 또는 ➁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 1. 27.)부터 시행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4. 1. 27.부터 법이 적용됨

- 다만, 영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이 ‘22. 1. 27.부터 ‘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날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의 적용이 ‘24. 1. 26.까지 유예됨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또한,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함

ㅇ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를 준용함

	【 질의 응답 】
▶ (질문) 법인이 영업장 면적 1,300㎡인 나이트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함. 영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상시근로자)이 45명인데, 이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영업장에는 해당되나, 법 시행에 따른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은 2024. 1. 27.부터 적용됨 ▶ (질문) 영업장 면적이 2,000㎡인 영화상영관을 운영함. 영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상시근로자)은 60명인데, 이 경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영업장에는 해당되며, 법 시행에 따른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이 바로 적용(2022. 1. 27.부터)됨 ▶ (질문) 법 시행(‘22. 1. 27.) 당시에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였으나, 추가 채용을 통해 50인 이상이 됨. 유예기간(2024. 1. 26.) 전에 화재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날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이 유예됨. ※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영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음. 다만,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유형‧형태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 범위는 달라 질 수 있음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ㅇ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따라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 또는 기업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등

	【 질의 응답 】
▶ (질문) 대형 노래방을 운영하는 영업주임.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이 아닌 이용객끼리 다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질문) 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됨. 파손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유리창 등이 떨어져 관람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파손원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됨.

ㅇ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 제2조제3호)

ㅇ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1명 이상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ㅇ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하나의 사업주, 법인․기관에서 관리․통제하는 재해요인 중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이 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ㅇ (경영책임자등_일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를 말함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ㅇ (경영책임자등_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 ․ 처 ․ 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포괄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ㅇ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

ㅇ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 ➀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➁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➂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지키도록 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 것임

ㅇ 종전 안전법령이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를 직접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ㅇ 특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사항임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ㅇ“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초고층재난관리법, 개별 영업․시설 등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도서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법, 건축법 등)등 임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됨에 따라「화재예방법」 시행 시(2022. 12.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됨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영업주 정기점검,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등 의무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등 안전관련 규정,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초기대응대 구성 등을 준수해야 하며,

*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개별 영업․시설 등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함

* (예시)「공연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수립, 제11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구성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기준(참고) 】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대상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 공중이용시설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는 법률

ㅇ 공중이용시설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관계부처 등에서“안전․보건 관계 법령”이행여부와 안전확보 노력을 확인 할 예정임

□ 공중이용시설 관련 법률 및 관계부처

실내공기질관리법(소관 부처 : 환경부)
구분	관련 법률	관계부처
모든 지하역사	도시철도법	국토부
지하도상가(연면적 2천㎡ 이상)		지자체
철도역사 대합실(연면적 2천㎡ 이상)	철도법	국토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연면적 2천㎡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부
항만시설 대합실(연면적 5천㎡ 이상)	항만법	해수부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 이상)	공항시설법	국토부
도서관(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법	문체부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체부
의료기관(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법	복지부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 이상)	노인복지법	복지부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영유아보육법	복지부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안부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산업부
지하장례식장(연면적 1천㎡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부
옥내전시시설(연면적 2천㎡ 이상)	전시산업발전법	산업부
업무시설(연면적 3천㎡ 이상, 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지자체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건축법	지자체
실내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	공연법	문체부
실내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법	문체부

다중이용업소법(소관 부처 : 소방청)
구분	관련 법률	관계부처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제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복지부
안마시술소	의료법	복지부
영화영상관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비디오감상실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비디오소극장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문체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법	문체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문체부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문체부
가상체육시설업 중 골프	체육시설법	문체부
학원	학원법	교육부
실내(권총)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고시원	자유신고업
화상대화‧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법 제9조에서“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안전시설등 설치․유지,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를 위반한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또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 개별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공연법, 노인복지법 등)의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원인이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로 한정됨

	【 처벌규정 적용(예시) 】
‣ (예시 1) 대형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명피해가 늘어난 이유가 안전시설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2) 목욕장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에 따라‘감염병 환자 기타 함께 출입을 시켜서는 안되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출입시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3) 대형미술관(연면적 3,00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관리자가 소방펌프 고장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나, 경영책임자등은 비용 문제로 방치함. 미술관에서 화재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다수인명피해의 원인이 소방시설 미작동인 경우에 법 제9조를 위반한 것임

ㅇ 다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음

< 법 처벌 사례(가상) >

‣ 사고개요

영업장의 면적이 1,000㎡ 이상의 A 유흥주점으로 종사자가 50인 이상이며, 영업주가 소상공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영업장임.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구(주된 출입구 외)가 폐쇄되어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 5명이 사망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중대시민재해 범위, 원인, 재해규모를 만족

① 해당 영업장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임

②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인명피해의 주요원인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구 폐쇄로 이용객이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③ 재해규모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의무 및 위반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에 따른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와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해야함.

→ (조사 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도 부실하게 하였으며,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사항도 비용 문제로 방치함.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폐쇄하여 관리함으로써 화재시 인명피해를 유발함(소방‧경찰 등 조사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A 유흥주점의 영업주는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거나 수행되도록 조치했어야 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시 불량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해야 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제3·5·6호)

→ (조사 내용) A 유흥주점의 영업주는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거짓 또는 부실하게 하였으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불량사항도 방치하고 있었음.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소방시설의 보수․수리 등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주는 비용 문제로 계속 방치함. 비상구를 폐쇄하여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종사자에게 보고 받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화재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객이 비상구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인명피해의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경찰 등)

A 영업주(개인 또는 법인)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항(안전시설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A 영업주(개인)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안전점검 수행 관리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지시)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공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법인(기관)은 이 해설서를 참조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안전점검, 안전관리,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업무(예시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관련 규정 등)

- 다만,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꼭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을 확보했거나 영업장의 종사자를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영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지배인, 점주, 관리소장 등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는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 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력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를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함

* 안전점검, 안전관리, 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업무(예시 :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공연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계상 등 영업 또는 시설관련 법률의 안전관련 규정 등)

- 다만, 공중이용시설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해야 할 안전예산의 규모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할 안전업무를 규정함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이미 확보ㆍ유지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는 아님.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예산 편성·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계획된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ㅇ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예시 >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정기점검	‣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 미실시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
소방시설법	제25조	자체점검	‣ 작동기능점검 : 연1회(대부분 대상물) ‣ 종합정밀점검 : 연1회(해당 대상물에 한정) ※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도 작동기능점검을 하여야 함.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에서 안전․보건관련 점검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함.

4. 안전계획 수립․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계획은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 현황,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그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인력,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작성하여야 함

ㅇ 개별법률*에 따라 안전계획서를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계획 수립 없이도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예시)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계획서를 수립․시행,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공연법 등)에 따라 안전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 등

- 다만, 개별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계획서에 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수립 필요

※ (참고) 소방계획서는 인력의 확보(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자체점검, 화재예방 및 홍보, 화기취급감독),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일상적 안전관리, 피해복구)를 포함하고 있음

	【 안전계획서 작성 예시 】
▶ 기존의 안전계획서가 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포함 : 해당 계획서로 갈음(단, 소방계획서의 경우 화재뿐만 아니라 붕괴, 폭발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수립해야 하며, 필요한 인력․안전예산 확보도 포함할 것) - (예시1) 건축물 전체가 공중이용시설인 경우 : 해당(소방)계획서* + 재해예방 작성 *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www.kfsi.or.kr)에 접속하여 소방정보센터->각종서식->소방계획서(232~234번 게시물) - (예시2) 건축물 일부가 공중이용시설인 경우 : 붙임 2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기존의 안전관련 계획서가 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계획서 + 추가작성(붙임 2 참조)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이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ㅇ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질의 응답 】
▶ (질문)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하도상가는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어서, 연 1회 이상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개별법률에 따라 안전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문)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 받나요? (답변) 안전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시설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서 안전계획서 작성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미작성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최종판단시 참고 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ㅇ 경영책임자 등이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또는 매뉴얼 등을 마련토록 함

- 이는 경영책임자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수.보강 등 조치를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보다는, 절차 마련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임

ㅇ 수립 된 안전계획서를 활용하되, 법 시행령 제10조제7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함

- 경영책임자 등은 마련된 업무처리 절차(메뉴얼 등)를 안전담당자 또는 종사자 등이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

	【 절차 또는 매뉴얼 활용 예시 】
※ 업무처리절차의 형식과 내용은 해당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➊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가목) - 일반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갈음 할 수 있음. * (예시)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등 - 다만, 재해예방 및 이용안전을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관찰(수시점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점검 ․ 관찰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 어떤 유해 ․ 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➋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나목) - 유해 ․ 위험요인 신고 또는 조치요구시, 시설관리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유해 ․ 위험요인이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등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를 확인 * (예시1) 소방시설법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시 점검업체가 소방시설 수리 등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해야 함 * (예시2)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보완 요구 등 ➌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추가 피해방지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다목)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 - 경영책임자 등은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➍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라목) - 소방계획서에 따른 자체훈련,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에 “대피훈련”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 범위와 시나리오, 대피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대피훈련계획의 수정, 개선에 다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6. 도급 ․ 용역 ․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ㅇ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아래 두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➊ 수탁기관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➋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 이 기준과 절차가 원활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3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7.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야함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 ․ 집행 등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의 미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 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ㅇ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 보건 관계법령*은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영업 ‧ 시설등의 관련 법률(안전‧보건 관련 규정만 해당)임

*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을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함

- 공중이용시설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공중이용시설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안전 외 목적을 위해 부가로 설치된 부대 시설,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령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8.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교육이 이수 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수여부를 점검해야 함

	【 교육 이수 관련 법령예시 】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주와 종사자 1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계인은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을 실시해야 함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함.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이 이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 ․ 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상 안전교육의 미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 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영업․시설 등의 규모와 유형에 맞게 변경 활용할 것(서식변경 가능)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하였음. 20 . . . 경영책임자등 : (서명)

붙임 2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 해당 영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서식변경 가능)

공중이용시설의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는 안전계획서 작성 지도시 이 해설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등도 이 계획서를 참조하되,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 ‧ 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차기년도 안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경영책임자등 : 홍길동(실명)]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 일반개요

구 분		일반 현황
① 명 칭
② 도로명주소
③ 연 락 처		☐ 안전‧보건책임자 ☐ 사무실
④ 규모/구조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위 치 지상 층 /지하 층
		☐ 건물구조
		☐ 용도
⑤ 인원현황		☐ 거주인원 명 ☐ 근무인원 명
		☐ 고령자 명 ☐ 영유아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 책임보조자
		성명	지정일자	성명	지정일자
		☎ (유선) (휴대전화)
	⑦ 업무위탁	☐ 대행업체 : ☐ 연락처 : ☐ 면허번호 : ☐ 대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를 대행‧위탁하는 경우만 작성
	⑧ 보험가입 (화재 등)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⑨ 안전･보건예산 (단위 : 천원)		점검비용	보수‧보강 비용	⑩ 안전･보건 인력 (단위 : 명)	수행인력 (기존종사자 중에서 지정 가능)
		0000천원	0000천원		00명
⑪ 안전･보건점검		내용		일정(매분기)	개선사항 조치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① 명칭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법인명(단체명)	① 명칭 일반과세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명(단체명)”을 기재합니다.
② 도로명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②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합니다.(아래 예시) - (단독건물)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00길 00 (00동) -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 00, 00호 (00로)
③ 연락처 비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	③ 연락처 사무실 : 02-0000-0000 / 일반전화 안전･보건책임자 : 010-0000-0000 / 휴대전화
④ 규모 건축물대장의 일반현황	④ 규모 건축물대장을 기준을 기재합니다. - 바닥면적, 연면적 : 건축물대장 참조 기재 - 위치 :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는 영장은 건축물 대장의 층수 기재(예시. 지하 00층 / 지상 00층), 건축물의 일부층에 위치할 경우 건축물 대장의 층수 및 영업장 위치치 층 표기(예시. 지하 00층 / 지상 00층 중 00층에 위치) - 건물구조 : 건축물 현황의 구조 기재(예시.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도 : 건축물 현황의 용도 기재(예시. 휴게음식점)
⑤ 인원현황 해당 영업장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	⑤ 인원현황 해당 영업장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거주인원 :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해당 영업장에서 숙식하는 인원 - 근무인원 : 영업장 운영을 위해 근로하는 인원(국민연금 가입대상 뿐만아니라 임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모두 포함하여 기재) - 거주 및 근무인원 중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수를 각각 기재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⑥ 담당자 지정현황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 등을 기재합니다. - 안전･보건 책임자 : 다중이용업소법(영업주), 소방시설법(소방안전관리자), 초고층재난관리법(총괄재난관리자)등 개별 영업･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재 ※ 별도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인원을 지정 - 안전･보건 책임보조자 : “안전･보건 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재
⑦ 업무위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위탁 현황	⑦ 업무위탁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한 경우 대행업체의 현황과 계약 내역을 기재합니다.
⑧ 보험가입 안전･보건 관련 보험가입 현황	⑧ 보험가입 안전･보건 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기재합니다. - 예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다중이용업소법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⑨ 안전･보건예산 안전･보건에 투입되는 예산현황	⑨ 안전･보건예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기재합니다.(예산 산정기준 : 1년)
⑩ 안전･보건인력 안전･보건에 투입되는 인력	⑩ 안전･보건인력 “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보조자)를 포함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기재합니다.
⑪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점검 현황 등	⑪ 안전･보건점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 해당 영업 ‧ 시설관련 안전･보건법령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기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① 구 분	② 관 리 항 목	③ 관 리 주 기				④ 관 리 계 획
		주	월	분기	연
점 검	안전시설등 점검		V			안전시설등 육안점검
교 육	소방안전교육			V		자체 안전교육 실시
훈 련	자체소방훈련				V	합동소방훈련 실시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① 구분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교육, 훈련 및 기타 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구분 업무성격에 따라 “점검”, “교육”, “훈련”, “기타” 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관리항목 점검, 교육, 훈련 및 기타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세부 관리항목	② 관리항목 법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세부 관리항목을 기재합니다.(아래예시) - 점검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 - 교육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 훈련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등
③ 관리주기 법령에 따른 법정 실시 주기 또는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행주기	③ 관리주기 법령에 따른 법정 실시 주기 또는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수행주기를 선택합니다.(아래예시) - 점검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분기) - 교육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연) - 훈련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등(연)
④ 관리계획 관리항목의 세부 실시계획	④ 관리계획 관리항목의 세부 실행계획을 간략히 작성

□ 중대사고 예방 및 홍보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포스터, 표어 전시		☐ 현수막, 배너 설치
☐ 영상물 상영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 기타( )
비고.

※ (참고) 작성요령

작성방법

ㅇ 중대사고 예방에 관한 홍보방법 및 계획을 작성

① 홍보방법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

② 선택한 홍보 실시계획을 간략히 기재

<예시>

홍보주간(기간) 운영 / ’22. 11월 ~ 12월, 전 직원 전파

□ 화기(火氣) 등 취급의 감독(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안전･보건감시인

※ (참고) 작성요령

작성방법

ㅇ 화기(火氣)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작업 시 안전･보건 감시인을 지정하고 사전에 허가받은 시간･장소에서 작업 실시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합니다.

□ 초기대응대 구성(해당 영업‧시설등의 종사자로 구성)

□ 조직개요
편성	① 초 기 대응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 지휘통제팀( 명) ☐ 현장대응팀( 명)
	② 초 기 대응체계	☐ 편성인원 : ____명, A조( 명) ☐ B조( 명) ☐ C조( 명)
③ 운영시간		☐ 주간편성( ~ 시) ☐ 야간편성( ~ 시) ☐ 휴일(공휴일)
□ ④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인사팀	홍길동	대응총괄
부대장
지휘 반	⑤지 휘 통 제	관리팀	김철수	사고발생시 상황 전파
대응 반	⑥현 장 대 응	시설팀	김영희	시설 긴급보수
		* 각 구역별로 2인 이상을 선정
⑦초 기 대응체계		구 분	A조( )	B조( )	C조( )		D( )
			( ~ 시)	( ~ 시)	( ~ 시)		( ~ 시)
		* 비고.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① 초기대응대 최초 재난발생시 현황 파악, 신고 및 거주자·이용자 등에게 비상전파와 피난유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	① 초기대응대 (편성인원) 대장과 부대장, 대원으로 구성하되 조별 2인이상 편성 (조직구성)❶지휘통제팀 : 건축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❷현장대응팀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비상전파, 유도대피, 안전조치 등)
② 초기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내 근무자 및 거주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운영	② 초기대응체계 화재, 지진, 테러 등에 따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편성(예 : 지휘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통보연락팀, 구출구호팀 등으로 편성)
③ 운영시간 항시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해 24시간 운영체제로 구성	③ 운영시간 (주간편성) 근무시간 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 (야간편성) 근무시간 외 상주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되 비상주의 경우는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되어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편성
⑤ 지휘통제 조직구성원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안전한 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통제함.	⑤ 지휘통제 비상전파를 통해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⑥ 현장대응 재난발생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활동	⑥ 현장대응 초기대응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⑦ 초기 대응체계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각 팀별(소화팀, 피난유도팀 등)을 구성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응하는 체계	⑦ 초기 대응체계 초기대응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재난상황이 종료이 완료될 때 까지 현장활동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시간대별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① 비상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 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 층)+지하층 화재경보
② 상황전파	안전사고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초기대응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 기타 :
사고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 / 근무시간 :

※ (참고) 작성요령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① 비상경보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에서는 신호를 인식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벨 또는 사렌을 건물전체에 울려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① 비상경보설비 (일제경보방식) 어떠한 층에 화재발생시 층 구별없이 전층에 경보하는 방식으로 전체층의 건물 층수를 기재 (우선경보방식) 지하층을 제외한 5층이상, 300㎟를 초과하는 대상일 경우 - 지하1층에서 화재발싱시 : 지하층 전증 + 지상1층 경보설비 작동 - 지상1층에서 화재발생시 : 지하층전증 + 지상2층 경보설비 작동 - 지상2층에서 화재발생시 : 지상2층 + 지상3층 경보설비 작동
	← 발신기 누름버튼 스위치 위치
② 상황전파 재난의 규모, 피해상황, 이용자 인원 등을 1차적으로 119에 신고하고, 재난상황에 대해 비상방송설비, 휴대용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피난자에게 피난방향이나 화재상황을 알려 혼란 방지에 유의하여 피난안내를 반복적으로 실시		② 상황전파 (예시) 현재 9층 00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즉시 피난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시 유도등 또는 유도표시를 따라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시되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 육성 또는 비상방송설비 등을 활용해 상황 전파

□ 공공기관 출동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관할기관	00소방서 00119안전센터로 부터 00km 떨어짐 00경찰서 00지구대로부터 00km 떨어짐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본 건물 옆에 있는 00빌딩과 00미터 이격되어 연소 확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집결지	본 건물의 정면 오른쪽 주차장에 소방차 등 집결 필요
소방차 진입계획	초기대응대 인력중 00명이 소방차 진입을 안내 등

□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년 제     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화재시 발생시 이용객 피난대피 훈련
일자/장소	일자 : 년 월 일 / 장소 :
종류	대상	□ 초기대응대 □ 재실자, 거주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①도상훈련 ②□ 종합훈련 ☐ ③부분(기능)훈련
④교육계획
⑤훈련계획
⑥평가계획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자 (경영책임자등)	(서명)
	평가방법
비고.

※ (참고) 작성요령

용어설명 및 작성방법
① 도상훈련 재난이나 유사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실제훈련을 하지 않고 재난상황을 가상하여 하는 훈련	④ 교육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예시) -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 재난의 신고 및 전파 등의 방법 -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유도 방법 - 구조 및 응급구호 방법 -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② 종합훈련 재난유형을 부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실제상황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	⑤ 훈련계획에 포함할 사항(예시) - 화재시나리오 상정 - 발생장소 확인 - 소방기관 통보 - 건물내의 전파 - 초기진화 - 피난유도 및 종합강평
③ 부분(기능)훈련 대형재난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의 일부분만 집중하여 하는 훈련 예) 피난대피 훈련, 응급처치 교육, 화재초기 진압교육 등	⑥ 평가계획 경영책임자등은 훈련 종료 후 바로 훈련결과에 대한 강평 및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미비한 점과 개선 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되, 검토회의는 원칙적으로 훈련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도 포함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 피난대책 수립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경보설비

☐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

피난인원

☐ 상시거주(   명) ☐ 상시근무(    명) ☐ 유동인원(______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 ①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

②피난경로

☐ 제1피난로

☐ 제2피난로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어린이 10명

중앙계단을 통해 이동

초기대응대에서 인솔

집결지

인원 파악하기 위해 지상 주차장00구역에 집결(내부 고립자 발생시 해당사항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

※ (참고) 작성요령

용어설명 및 작성방법
① 재해약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재해약자 - 재해약자가 있는 경우만 작성 - 평소에 재해약자 유형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경로를 확보하고, 교육‧훈련 실시
② 피난경로 재난유형을 부여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여 실제상황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해당 영업장‧시설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 경로	② 피난경로 - 해당 영업장‧시설의 출입구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기재 - 각 층의 피난기구(완강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등)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기재

□ 피해복구

○ 화재, 붕괴, 균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화재발생 후 관련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불량사항은 모두 수리
장기 복구	복구 기간 동안 관계인(관리자, 점유자, 소유자)이 사용할 장소를 확보
	소방시설이 정상작동하기 전까지는 건물 사용 금지
비고.

○ 화재, 붕괴, 균열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지자체(00과)	관계인의 임시생활시설 마련
비고.

붙임 3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예시) ※ 영업‧시설등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평가항목 마련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기관별로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평가도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참고) 작성요령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이 해당 영업‧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영업‧시설등의 규모‧형태 등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예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 보유자 비중에 따라 상중하의 배점 구분

□ 안전관리 비용 기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 공연장 사례 : 공연법에 따라 객석수, 관람인원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

- 공연장 운영자 : 객석수 500석 이상 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1.15% 이상, 3천명 이상 관람 예상 1.21% 이상 계상

▸ 건설현장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1.38%∼3.43%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