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정법령 안내문

2016년 1월 21일부터 소방안전교육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 공포)

· 시행규칙 제5조 3항 제3호 신설[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이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 공포)]

■소방안전교육 주요내용

교 육 시 기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수시교육 :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이내 - 2016.1.20.이전 교육이수자 : 2018.1.20.까지 - 2016.1.21.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 육 방 법	○신규·수시 교육 : 소방관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이수 *2014.9월부터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수강료무료) ○보수교육 : 소방관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 미개설)/4시간 이내 *보수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여부는 추후검토(‘16년 상반기)
교 육 대 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개정

(현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

(개정)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기타 문의사항

과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교육훈련팀 (02-331-4314) 및 관할 119안전센터

과천소방서 홈페이지 주소 : http://119.gg.go.kr/gwacheon

과 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