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엘리베이터홀의 음식물쓰레기투입구 설치공사의 중단 필요성에   대한 촉구 진정서

1．당 과천소방서와 서장님의 일익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본 건은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엔백(주)에 용역 발주하여 진행중인 과천자이아파트의 엘리베이터홀 내 음식물쓰레기투입구 설치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함)에 대하여 공사가 중단되어야하는 필연성을 소방서에서도 정확히 알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진정 건 입니다.

3.  옥외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통을 아무리 잘 관리하여도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끓는 혐오시설입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자동집하장치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도 주변에 오물이 묻어 악취가 풍겨 옥외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각 층의 두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2평도 안 되는 현관문 앞 밀폐된 공간(엘리베이터홀)에 각 층 벽을 뚫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향후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어 아파트 입주 후 악취 때문에 입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환기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 놓고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방법 10조 위반으로 소방서에서는 각 세대 당 벌금 부과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발생 시에는 제천 화재처럼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과천자이 공급계약서 상에 공급계약 유의사항으로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투입구 개방 시 소음 및 냄새가 일정시간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향후 조합원의 민원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도 보이는 상황에서 공사의 완료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6.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설계상,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경미한 변경으로 모두의 눈을 가리고 위험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간과하신다면 화재예방을 최우선으로 힘쓰신 당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은 조합원의 일원으로 6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는 음식쓰레기 투입구 설비 공사를 재고하시어 우를 범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막아 주시고, 50년 이상 존속할 건축물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