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소방서 공고 제2022–3호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25조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명령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과 천 소 방 서 장

1. 공고문명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과천1차 종합상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30) 소유자 오✻용 등 5명

3. 조치명령 기간 : 2022.04.01. ~ 2022.06.30. (91일간)

4. 공고내용

○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 보완 명령하오니 2022년 6월 30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 · 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02-331-4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공달 대상자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명령서 1부.  끝.

[붙임 1]

연번	소유자	주소	비고
1	오✻용	경기도 과천시 향교말1길 ✻✻✻	폐문부재
2	장✻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	폐문부재
3	이✻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	폐문부재
4	이✻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	폐문부재
5	안✻영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 ✻✻✻	폐문부재

[붙임 2]

2021년작동기능점검지적내역(과천1차종합상가)
설비명	층	불량내용	대책	소방관련법 (NFSC)
소화설비	2F	○ 금성인테리어 앞 복도 소화전 앞 장애물 이동 조치요함	조치요함	NFSC 102제7조
	1F	○ 에티오피아 커피총판 옆 창고 소화전 앞 장애물 이동 조치요함	조치요함	NFSC 102제7조
	M1F	○ 마트 식당 소화전 앞 장애물 이동 조치요함	조치요함	NFSC 102제7조
	B1F	○ 옥내소화전 주펌프 노후로 인한 유량 및 방수압불량	보수요함	NFSC 102제5조
	공통	○ 각 층 옥내소화전 호스 경화상태 (40A)	교체요함	NFSC 102제7조
		○ 각 층 옥내소화전 배관 누수	보수요함	NFSC 102제6조
경보설비	2F	○ 안 쪽 세탁소, 점핑운동, 중앙 (구)식당 주변 감지기 동작 시 수신기에 확인안됨	수신기 기판정비요함	NFSC 203제7조
	1F	○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1300mah)	교체요함	NFSC 203제10조
	B1F	○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 전체 선로단선 (2회로)	보수요함	NFSC 203제11조
기타설비	3F	○ 주계단 앞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교체요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2F	○ 상가 안 쪽 보조계단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요함	설치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