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법규 이렇게 바뀝니다.

□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시행일자 : ‘21.3.16)

‣ 제어반·분전반 등 소공간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효과와 적응성이 뛰어난 소화약제의 개발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소공간에 대해 의무설치 필요

(령 별표1 1.소화설비 가.소화기구 2)간이소화용구 추가)

현 행	⇨	개 선
· (신 설)		·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 설치(시행일자 : ‘21.3.16.)

‣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신설(’18.4.17.), 피난용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소방동의시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음

현 행	⇨	개 선
[별표 5]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5]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시행일자: ‘21.6.10.)

‣ 종전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하고 있어서 명의 또는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금지규정을 명문화하여 금지행위를 강화함

현 행	⇨	개 선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 ·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 금지 ·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 명시(시행일자 : ‘21.6.10.)

‣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자의 위법행위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웠기에 과태료 규정을 명문화하고 처벌조항을 신설

현 행	⇨	개 선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 과태료 부과기준 없음 (시공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제16조 제3항의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시행일자 : ‘21.6.10.)

‣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기존 3천만원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이 미비하였기에 상한액을 상향 조정

현 행	⇨	개 선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시행일자 : ‘21.6.10.)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없어 경미한 변경사항이 누락되어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신청

현 행	⇨	개 선
· 감리대상 :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 감리 미대상 : 보고의무 없음		· 감리대상 :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 감리 미대상 :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류에 포함 보고

□ ‘소방시설 설계업자’ 감리자 지정근거 삭제(시행일자 : ‘21.6.10.)

‣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모든 설계ㆍ시공에 대해서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현 행	⇨	개 선
·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예외단서 삭제

□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시행일자 : ‘21.6.10.)

‣ 종전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제한 규정이 있어 설계·감리의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있었음.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처벌조항을 신설

현 행	⇨	개 선
· 소방시설 시공에 한하여 하도급을 제한		· 소방시설 시공, 설계, 감리 하도급 제한 · 위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