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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1
작성자 : hanam 날짜 : 2015-06-17 조회수 : 296
〈 주요 개정내용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33호, ‘15.1.6 공포, 1.8 시행〕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및 선임대상 기준 신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130호, ‘15.1.9 공포․시행〕

 - 건축허가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절차 등 신설

 - 초기대응체계 편성․운영 기준 신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hwp (38 KB)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법시행령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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