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저장ㆍ취급 탱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의 경우 현재는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와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 7. ～ 8.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67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제11조제3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3조 중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별표 3 제1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 중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를 “초음파비파괴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별표 7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별표 9 제2호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선임신고”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선임․해임 또는 퇴직한”을 각각 “선임한”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 -------------------------------------------------- 받으려는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 제2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2.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2. ---------------------------------------------------------------------------------------------------------------------------------------------------- 법 제15조제9항----------------------------------------------------------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운반용기검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